그저께 나온 뉴스에요。
중국정부가 디지털 가전 제품등의 핵심정보가 되는 IT 소스코드를 강제로(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다음달인 5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요。아래는 기사 요약이에요。
중국、IT 소스코드 강제공개강행… 국제문제화 우려
중국 정부가 디지털 가전 등의 핵심 정보를 메이커에게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중국 정부는 실시 규칙 등을 이달중 공표할 방침임을 미국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의 제도안을 일부 재검토해 적용까지 유예기간을 제정하지만、메이커측이 강제적으로 공개토록 명시한 근간은
변경하지 않는다。미국、일본、유럽 등은 기업의 지적 재산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제도 도입의 철회를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지만、중국 정부의 강행 돌파 의지 천명으로 인해 국제 문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 생산、판매되는 외국제 정보기술 (IT) 제품에 대해 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인『원
시 코드 (소스코드)』를 메이커에 강제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직원이 일본을 방문해 제품을 체크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메이커(기업)측에서 중국정부의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하면 그 제품의 중국 현지 생산、판매나 대 중국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소스코드 공개 강요 제도는 선진국중 어느 나라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이례적인 제도로、비접촉 IC카드나 디지털 복사
기、금융기관 전용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시스템등 일본 기업이 자신 있는 제품도 폭넓게 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
이 있다。
중국측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이용하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 방지등을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원시 코드를 공개해 알고 있으면 IC카드나 ATM 암호 정보를 해독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 기업의 손실로 연결
될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 기술의 누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중국정부는 당초 2008년 5월에 실시 규칙을 공표해 2009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미국、일본、유럽의 정부
들이 강력히 반발해 올해 3월로 제도 실시의 연기를 표명했었다。이것은 제도 적용 개시까지의 유예 기간을 제정하는
의미였다고 보여진다。
유예 기간은 각 메이커측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배려한 것으로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둘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일본、유럽 정부는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대로 중국 정부측에 문제점을 지적해 재검토나 철폐를 요구
할 방침이다。
4월 23일 요미우리 신문
…라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컴맹인 저는 열심히 여기저기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소스코드라는 것을 IT 용어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소스코드【source code】
사람이 프로크래밍언어를 사용해 기술한 소프트웨어의 설계도。
그대로는 컴퓨터상에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콤파일러등의 소프트웨어용 오브젝트코드라 불리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해 실행시킨다…
전문가분들이 쓴 어려운 글들(…-ㅅ-ㆀ)을 읽어 보니까、"소스 코드"는 컴퓨터나 디지털 전자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
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때 사람이 프로그래밍언어를 사용해 만든 설계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그 제품의 작동 구조
나 기능 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기업의 핵심 기밀이라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그 나라 특유의 기술들이 사용되는 측면도 있기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IT 기술 자체가 중국에 누설될
수 있다고들 보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보니까、지금까지는 중국이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기술을 빼갔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외국
회사들에게 법적으로 강제해서 기술을 공개하고 장사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일본 네티즌들이 뉴스에 대해 토론하는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찾았어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디지털 가전등의 핵심이 되는 제품 정보를 중국 당국에 개시하도록 명하는 새
제도를 2009년 5월부터 도입할 방침인 것이 18일 알려졌다。
정보 공개의 대상은 IC카드나 디지털 복사기외, 얇은 신형 TV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정보 공개를 거부
하면、그 제품의 대 중국 수출이나 중국에서의 현지 생산、판매가 모두 금지된다。기업의 지적 재산을 중국
기업에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것 외에 디지털 기기의 암호 기술이 중국측에 누설 되는 국가 안전보장상의 염려
도 있다。
중국은 후안무치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원시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소프트의 결함을 노린 컴퓨터 바이러스나, 컴퓨터로의
부정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바이러스와 해커 대국인 중국이 스스로의 관리 능력 부
족을 제쳐두고、"원시 코드"를 공개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공개한 정보를 중국 기
업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국이 이렇듯 생트집을 말하기 시작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막대한 시장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일본 업계 단체의 추산에 의하면、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일본 기업의 제품들은 현재 중국 국내에서만 1조
엔 규모의 매상고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중국 시장을 뺀다면(포기한다면) 일본의 수출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기술이 유출되어 버린다면 비즈니스 그 자체가 머지않아 성립되지 않게 된다.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전세계가 불황인 가운데 제일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자국의 특권적 위치를 활용해 물건을 가져다 팔려면
기술을 다 공개하고 팔거나、그게 싫으면 팔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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