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요。
출산 장려 지원 정책들은「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걸 참고하세요。
『고운맘 카드』의 신청 대상은 모든 임산부에요。
이 제도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임신을 확인한 날부터 출산 후 15일까지 무조건 2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고운맘 카드』라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카드를 만들고、「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사용하면 그 진료비
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요。지원되는 사용한도는 1일 4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어요。
『고운맘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종류가 있는데 원하는 것으로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물론 출산
전 진료비 외에도 일반적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고운맘 카드-신용카드』는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4만원 이내라면 결제일에 진료비가 청구되지 않아요。만약 4만원
이상이 나왔다면 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되고 말이에요。
『고운맘 카드-체크카드』는 20만원이 선충전 되어 있어서 1일 4만원까지의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어요。
본인 부담 없이 진료비가 지원되는 경우는「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정 되
고 있어요。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산부인과 병원이「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인지 확인해 두고 병원을 선택
하는게 현명할 것 같아요。
『고운맘 카드』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전국 우체국에서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어
요。본인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들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 『고운맘 카드』신청 절차
우선 자기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아래 그림과 같은 서류에요)
그리고 발급받은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국
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전국 우체국에 가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신용 불량인 분도『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를 발급받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기세요…^-^ (문의 전화 : 1577-1000)
얼마전 잡지 기사를 보니 애기를 병원에 데려가 예방 접종을 맞는 것만 해도、본인이 예방접종비를 부담하면 20만원이
넘게 드는데 보건소에 가면 병원에서 받는 예방 접종들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필요한 것은 꼭 챙기세
요…^-^
※ 중앙 정부에서 시행중인 출산 장려 제도 (정부 자료를 그대로 옮겼어요)
-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장려를 위해 10개 광역 자치단체 및 13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지원급액과 지원
대상(자녀수)는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임산부 철분 영양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523만원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자녀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
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는 BCG、B형간염、소아마비、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포함한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합
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가정의 영유아에게 만 6세가 될때까지 건강검진 5회(4, 9, 18,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병원(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가능)에서 무료로 진료 및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2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48만원 이하 및 만44세 이하 여성의 불임가정에 1회 시험과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 2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2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산모 도우미 서비스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853천원 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포함)에 대하여 12일 동안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도와드립니다。
-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54만원 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발견
되면 최장 1년간 월 2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단, 영유아의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 가능합니다。
- 의료기간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5만원 출산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 산전후 휴가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
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3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3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이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 접종을 시킬 때 전과는 달리 예방접종 비용의
30%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총 22회) 단、어떤 병원에서 맞추건 무조건 지원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 받는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보건소 등에서 어떤 병원이 지정 병원인지 확인하고 접종 시키
세요…^-^
임신 출산 육아 포털 아가사랑
예방 접종 도우미 예방 접종 정보 검색 사이트
(회원 가입 후 아기 신상 정보를 입력하면 예방 접종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써 보려고 해요。
(원래 이글은 이 주제로 쓰던 글이었기도 하고 말이에요…^-^)
지난 2월 보건 복지 가족부에서 내놓았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 대상국에 들어 갔던 나라들 중 홍콩 다음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라고 해요。(홍콩 0.95명、한국 1.19명)
세계 평균은 말할 것도 없고、한국인의 멸종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된 셈이 되었다는 걸로 해석해도 무방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2009년도 Fact Book』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체 조사 대상국 225개국중에 220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정부 발표보다 약간 오른 1.2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1.19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의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출산율인 "2.1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턱없이 부족
한 출산율이기도 해요。
지구 온난화니、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플루 보다 더 큰 문제가 출산율인데、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게 아니다보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출산율 감소에 대해 느끼는 위기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은 느낌이에
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466,000여명으로 2007년보다 약 27,000여명 줄어 들었어요。대체 출산율
(2.1명)을 맞추려면 태어나야 하는 신생아는 83만명 수준은 되어야 하고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핵심 근로연령 (25~49세의 노동이 가능한 연령) 인구는 이미 지난 2007년도에 2,100만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하향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7명의 근로자가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비율이었지만、지금 추세대로라면 2036년에는 생산가능 연령층(15~64세) 전체로 따져야 겨우 1:1로 부양하는 비율
로 맞출 수 있게 된대요。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도 10년 후인 2019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듯말듯 아리송 하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25~49세의) 7명의 젊은이들이 일하며 돈을 벌어 조금씩 각출해 내놓은 돈을 모아 정부가 1명의
노인분을 보살펴 드리고 있지만、27년 후에는 15~64세의 일할 수 있는 선행청소년부터 환갑 지난 노인분들이 벌은
돈들을 정부가 걷어들여야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보살펴 드릴 수 있다는 의미에요。
그것도 지금처럼 1명의 노인을 7명이 나누어 분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로 인구 1명이 노인 1명에게 지원되는 금액 전
부를 부담하는 형국이 되니 돈을 내놓아야 하니 상대적으로 "일하는 젊은이"의 경제적 부담이 7배로 뛴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에요…
이 말은 이외에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선 일 할 수 있는 절대 인구가 줄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국가 경제 자체도 지금보다 크게 후퇴하거나 몇몇
분야는 붕괴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고、사실상 경제 활동 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수준이 되면 고령자
분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현재보다)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니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암울한 미래 전망도 현재의 출산율과 출산율 저하폭을 고려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해요。
물론 정부에서도 지난 2005년에 출산율 "1.08명" 쇼크를 겪은 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출산 장
려 대책을 내어 놓고 있고、지자체들 역시 출산축하금을 주거나、영양제나 유모차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만 출산율은
"황금 돼지해" 특수로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보건 사회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경제가 악화된 현실정이 완화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출산율이 "0.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도 내어 놓고 있어요。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과중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열악한 육아 여건 등이 꼽
혔는데요、정부와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모범 답안에 가까운 해결책을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정부 정책 주도의 출산 장려 대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에요。
프랑스 정부의 출산 장려책의 핵심은 '적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프랑스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 금액의 약 47배인 연간 883억 유로(약 150조원)로 GDP의
4.7%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을 출산과 육아에 지출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임신을 하면 임신 축하금을 지급하고、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20살이 될때까지 정부에서 매달 약 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아이가 3살이 되면 정부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가정에 매달 172유로(약 29만
원)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베이비시터도 정부에서 알선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14살이 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매달 10만원씩 더 지급해 주고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직장 여성은 첫 아이가 태어났을때 6개월、둘째가 태어날 때부터는 1년까지 100% 유급
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유급 휴가 외에도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1년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육아 휴가를 마친 후에 직장에 돌아가면 출산전에 받던 연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휴가기간이 길어서 업무
가 힘들다면 익숙해질 때까지 휴가 이전에 했던 일과 비슷한 보다 쉬운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하
고 있어요。또 아이의 아빠도 출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2주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해 놓고 있기도 해요…
^-^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와 주고、직장 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가와 복직을 법으로 강제해、보장해 주는 것만 보아
도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것으로도 모잘라 프랑스는 작년부터 늘어나는 아이들 때문에 부족해진 탁아소와 보육원 같은 양육기관을 현
재의 9,000개에서 20만개로 늘리는 일에 정부가 나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양육기관 확충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프랑스도 처음부터 출산 장려 정책에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프랑스가 1994년에 유럽에서 최저 출산율(1.66명)을 기록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프랑스는 우리와 달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미 1983년에 의회에서 논의됐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
하고 있었고、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정부 정책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도 성공해 온 국민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노력한 결과 유럽에서 제일 아이를 많이 출산하고 양육하는「아이들의 천국」이 된 셈이에
요。
유럽에서 제일 아이를 적게 낳던 프랑스는 이제 정부의 각종 출산 장려 정책과 사회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과 호
응하는 분위기덕에、출산율은 작년에 "2.02명"으로 2명대를 넘어섰고、아이가 셋 이상인 가정도 전체 2,668만 가정중
100만 가정을 넘고 있다고 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게 세상일이니 당연히 저출산 극복에 실패한 나라도 멀리 가지 않고 찾
아 볼 수 있어요。바로 프랑스와 애증이 많은 옆나라 독일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독일은 아이를 적게 낳아 고민이 깊어지는 유럽 각국중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 중에 하나에요。독일은 가족
주의 성향이 강하고、보수적이라『육아는 여성의 의무』라는 전통적인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십년 전만 해도 여성들의 활동은 모두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정도였다고 해요。『여성의 영
역은 3K(부엌、아이、교회)에 국한된다』는 말도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더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사회 풍조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꺼리게 만들었고、
육아를 여성들의 일로만 치부한 사람들 덕분에 독일의 보육 시설은 현재 유아들의 6분의 1정도만 돌봐줄 수 있는 수준
이라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념할 것인지、출산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
받은 셈이에요。
이러다 보니 출산율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렸고、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독일 정부에서는 재작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14개월 동안 월급의 80%를 지원해 주는 출산 장려금 정책을 펴고 있지만、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35~49세의 독일 여성들중 3분의 1 정도는 아이가 없고、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 여성 두명중 한명은 아이를 낳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으니 말이에요。
프랑스『르 피가로』지 최근 보도를 보면 독일의 출산율은 독일 여성들의 출산 기피로 인해 작년에 사상 최저로 떨어
졌고、 출산 기피의 이유로는、
♡ 30세 이상까지 대학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점
♡ 취업하면 회사 내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점
♡ 임산부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독일인의 전통적인 의식
을 꼽고 있어요。이 기사에는 12세대 후엔 지구상에서 독일인이 없어질 것이라는 프랑스인들에겐 유쾌하고도 낙관적
인 전망도 같이 싣고 있어요…^-^
8,300만명의 인구로 EU 가입국중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고、EU 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국인 독일은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는 손을 대지 못해 정부의 일시적이
고도 제한적인 지원만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덕분에 독일은 이미자들을 받아들여 경제 활동 인구를 유지하는 고육지책을 실행하고 있어요。독일 인구중 외국 태생
인구 비율은 유럽 최고 수준인 8.83%로 이민 정책때문에 독일은 인종 차별과 이들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끊임없이 반
복되고 있어요。
프랑스처럼 의회와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어 과감한 지원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도、독일 처럼 이민자를 받아
들여 경제 활동 인구를 유지하는 정책도 우리에게는 좋은 모범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치권에서 독일처럼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를 유지하
자는 의견이 나왔었지만、외국인 이민자를 국민으로 귀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실현되지는 못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일본과 비슷하게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몇십%를 이민자로 채우는 것은 무
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일단 저부터도 거부감이 드니 말이에요…^-^;
결국은 프랑스처럼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는 경우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육아를
정부에서 물신양면 도와주는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제일 바람직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스는 GDP의 4.7%인 연간 150조원을 영유아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반면에 우리나라는 GDP의 0.35%인 3조
2,000 억원을 사용하고 있고 말이에요。전문가분들의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는 예산 규모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프랑
스처럼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지원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단기적、단발적인 지원에 그쳐 정책 효
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해요。
또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도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집행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지자체마다 지원하
는 방식과 액수가 모두 달라서 산모나 애기 엄마가 자신과 우리 애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려면 주민 자
치 센터나 시청에 가서 알아보고、직접 신청해 "알아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받는 사람만 받고、사는 곳에 따라
지원 정책이 아예 없거나 지원 정책을 몰라 못 받는 사람도 있는 현실이에요。참 ㄴ ㅑ스럽지 않으세요?…
※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서초구 주민이 자녀를 3명 낳으면 1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은평구 같은 곳
은 지원금이 없는 식이에요。
또 아기를 출산하고 복직하는 문제도 기업들이 동참해 주는 의식 전환이 더 폭넓게 퍼져야 할 것 같아요。프랑스는 1
년의 유급 휴가를 쓰고도 더 필요하면、2년까지 무급 휴가를 신청해 집에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고、그 후에 직장
복직도 보장 되어 있어서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라는 몇몇 좋은 회사들을 빼면 여성들이 출산을 위해 장기 휴가를 내거나 복직하는 것에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니 말이에요…
그리고 봉급도 프랑스에서는 1년간의 유급 휴가 기간에 월급의 100% 전액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심지어 독
일도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 월급의 지급은 법률화 되어 있지 않아 회사들 자율에 맡기고 있고、
정부가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최근에야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은 영유아들에게 막대한 정부 예산을 매년 지출하면서도 이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받
아 들이고 있다고 해요。
몇십년 후에는 경제 활동 인구의 숫자가 프랑스를 따를 나라가 없어 프랑스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고、노인의 복지
예산도 다른 국가들보다 GDP대비 1% 이상 절감 될 것이라는 통계 전망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구체적인 내용
을 보면 현재 프랑스가 출산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만큼을 다른 유럽 국가들은 수십년후에 노년층의 복지 예산
으로 (주로 요양 기관의 입원비나 진료비) 지출해야만 할 거라는 분석이 들어 있어요。프랑스는 유망한 블루칩에 집중
투자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 느낌이라 부러운 시샘도 조금 드는 느낌이에요…^-^
이와 비교해 독일 정부는 인구(경제 활동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8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며、이들 이민자
들이 독일의 문화·역사 강좌를 듣도록 하는 등의 독일 융화 정책에만 쏟아 붓고 있는 돈이 연간 약 2억 유로 (약 3조
4,000 억원) 정도로、우리나라의 1년 출산 장려 정책 예산을 넘어설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하고 있어요。뭐랄까 현실적
인 정책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말이에요、뭔가 말이에요…
…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체 추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프랑스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1년에 약 19조 2,98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요。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의 투입 예산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예산 투입의 효과가 현
재처럼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말이에요。
작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1년 총 예산이 18조원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인 것이 사실이지
만、프랑스처럼 미래를 보고 녹색 산업이나 다른 정부 중점 정책에 과감한 예산 지출을 하는 것처럼 이들 정책 못지 않
게 중요한 출산 장려와 육아 정책을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정해 집행하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